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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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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홍익
1
세종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안산지원 2020.04.08 선고 2019가단50642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
  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, 소득세법 기타소득 ‘사례금’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소득세법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

2015년
2013년
2012년
7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구합27193 판결
  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8. 서울행정법원 2010.05.28 선고 2010구합711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9. 인천지방법원 2009.12.24 선고 2008구합1393 판결
  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09.11.13 선고 2009구합3101 판결
  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10.08 선고 2008누8118 판결
  공동사업자1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분양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분양판매대상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구합11563 판결
  공동사업자 신축건물의 지분정리가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는지 및 시가산정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08.02.13 선고 2007구단3483 판결
  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7년
2006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6 선고 2006구합8785 판결
  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3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1193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6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00년
25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두938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75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30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7누266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9.1.15.(74),17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4. 서울고등법원 1998.07.30 선고 97구39348 판결
  소득세법상 지연손해금의 성격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97년
40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누740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7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94년
1993년
44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1누818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9.1.(951),217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935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0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1991년
49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534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5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90년
56. 서울고등법원 1990.02.15 선고 86구1100 판결
  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89년
1988년
1987년
1986년
1985년
63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7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5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64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5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75;공1985.8.15.(758),106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5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누764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55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67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382 판결
  [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82]
  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4년
70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1누41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25;공1984.5.15.(728),707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3년
71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1누13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63;공1983.12.15.(718),175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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